어린이·청소년 SNS 중독, 국가가 나서서 예방한다
’디지털 중독’ 적극 대처하는 유럽과 미국

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부시장·소비자보호위원회(IMCO)가 채택한 ‘디지털 플랫폼의 중독성을 완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(이하 이니셔티브)’를 찬성률 84.1%(찬성 545표, 반대 12표, 기권 61표)로 원안 가결했다.

IMCO에 따르면 유럽 16~24세 4명 중 1명은 하루 7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‘디지털 플랫폼 중독’에 빠져 있다.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은 게임, 소셜 미디어, 스트리밍 서비스, 앱 등 디지털 기반의 모든 플랫폼을 말한다.

이니셔티브는 술, 도박 등과 달리 디지털 플랫폼에 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. 의회 통과를 주도한 네덜란드 녹색당의 킴 반 스파렌탁 의원은 “소셜 미디어 앱을 열고 게시물을 스크롤할 때나 새로고침 할 때마다 우리 뇌는 슬롯머신을 당길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”며 “그러나 슬롯머신과 달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”고 꼬집었다.

가장 심각한 건 소셜 미디어다. 소셜 미디어의 무한 재생, 자동 스크롤 기능은 알고리즘이 골라낸 맞춤형 영상을 끊임없이 노출함으로써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 둔다. 이른바 ‘토끼굴 효과^*’다. 이는 집중력 저하, 과잉행동장애(ADHD),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독에 취약한 어린이, 청소년에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

유럽의회는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(DSA), 2024년 AI법을 통해 불법·유해 온라인 콘텐츠 및 AI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. 두 법 모두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,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.

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중독을 막기 위해 윤리적이면서 공정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 구체적으로는 △푸시 알림 금지 △시간순으로 게시물 노출 △그레이스케일 모드 △일정 시간 사용 시 경고 또는 플랫폼 잠금 등을 통해 ‘디지털 플랫폼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’를 보장할 것을 밝히고 있다.

반 스파렌탁 의원은 “개인 노력만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중독을 극복할 수 없다”며 “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중독성 디자인은 현시대의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”라고 말했다.

미국도 디지털 플랫폼 중독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.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메타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강한 알고리즘을 설계, 청소년들을 앱 중독에 빠지게 했다며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.

소송을 주도한 콜로라도주 법무부 장관 필 와이저는 기자 회견에서 “메타는 담배·전자담배 업체처럼 대중의 건강을 희생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결정한 기업”이라고 맹비난했다.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 크리스 메이스도 “메타는 중독된 어린이들에게서 이득을 취해왔다”고 주장했다.

시애틀시 교육구도 같은 해 1월 메타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,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, 스냅 등을 고소했다. 교육구는 “소셜 미디어 중독으로 불안, 우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”며 금전적 손해 배상, 소셜 미디어 과잉 사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.

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이니셔티브 통과를 이끈 몰타 노동당의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“디지털 플랫폼 중독은 실재하는 문제”라며 “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중독적 디자인의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.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”고 말했다.